2015-06-22 오전 9:34:06  
충북 ‘반값 복비 조례’ 제정… 전국서 16번째
 
 

충북에서도 고가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도입된다.

도의회는 18일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가 조례안을 제출한 지 4개월 만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 됐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고가의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기존 거래가의 0.9%에서 0.5%까지 낮추도록 했다.

6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또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거래가의 0.4%로 낮아진다.

충북에서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고가의 주택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말 기준 충북도내 주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교환 건수는 163건으로 나타났다.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9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주택매매 건수 1만103건의 1.8% 수준이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는 43건으로 전체(1만1073건)의 0.39%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반값 복비’ 조례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임대차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되고,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Written by  사무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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