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9 오전 9:36:55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시행…시공사 처벌·책임 강화
 
올 초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외벽 마감재를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끊이지 않고 발새하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종합 안전대책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시켰다. 또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불에 터지 않는) 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업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 과장은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이미 도출된 세부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해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때 벌금은 3억원인 반면 일반 건축법 위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이를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2롯데월드'처럼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에 해당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해서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문 과장은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의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축 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는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와 함께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Written by  사무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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